26. [공동성명] 교통 공공성과 철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공동성명] 교통 공공성과 철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9월 14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선 이유는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함이다.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와 SRT 운영사 SR의 통합과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철도 민영화 시도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KTX와 SRT 분리 운영을 통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 등 수서행 고속철노선을 KTX 여유분이 있음에도 SR에 몰아주어 SRT를 투입하도록 했다.

또한 철도운영, 시설관리, 차량정비, 관제 등 기능별로 ‘철도 쪼개기’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 이미 일반차량 정비가 민간 기업에 넘어가고 있고, 철도공사가 맡아왔던 시설관리도 분리시켜 민간 기업에 넘겨줄 계획이다. 철도 쪼개기 정책은 전형적인 민영화 방법이다.

철도가 민영화 되면, 기업의 입맛에 따라 철도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과중될 것이다. 이윤 중심의 운영과 책임 떠넘기기로는 이용자와 노동자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 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이익을 남길 것이다. 이는 영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보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철도가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대중교통에서 공공교통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적인 이동수단으로써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권과 기후정의의 흐름을 무시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토부는 철도노조 파업 발표 이후 파업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정치적 이유의 파업은 “불법”이라며 파업을 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3일부터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파업 종료 시까지 철도기관사 대체인력 투입 및 버스·항공 등 대체수송수단 증편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며 사실상 철도노조 파업을 방해하고 탄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로서 노동환경에 대해 목소리 내고 부당한 정부 정책에 비판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정부가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할 철도를 민간 기업들에게 넘기는 민영화 정책을 펼치는 것을 규탄한다. 정부가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불법” 운운하며 탄압 하는 것을 규탄한다.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철도노조와 함께 민영화를 막아내고, 교통 공공성과 철도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2023년 9월 15일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건강한노동세상 • 국제민주연대 • 금속노조 판매연대 •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일동) • 더불어삶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 생명안전 시민넷 • 서울도시가스분회 • 서울인권영화제 •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 성소수자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아사히비정규직지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해방열사_단 • 전국여성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투명가방끈 • 플랫폼C • 한국여성노동자회 • 화성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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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사 1. 철도노조 “오는 14~18일 1차 총파업 돌입” - 경향신문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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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사 2. 철도노동자 파업, 정부가 등 떠민다 < 노사관계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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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사 3. 철도노조 "오전 9시 총파업…열차안전·시민편익 지키는 투쟁"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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