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9.12 행정대집행 취소 소식을 알립니다 : 현 조례 지원은 기만이다, 이주보상대책 만들어라!

 

9월 12일, 용주골 행정대집행을 함께 막아주세요!

 

📌전체보기 

 

○ 일시: 2023년 9월 12일 (화)

○ 장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3길 55-4

 

1. 모두의 인권을 위해 일하시는 귀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이하 차차)는 2023년 4월부터 이주대책없는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강제폐쇄 반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 파주시는 행정대집행 용역과 경찰을 약 600명 이상 투입해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12곳에 대한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주골에 투입되는 600명의 대집행 인력에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활동가는 현재 약 20명 정도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장 연대가 절실합니다!

3. 용주골은 단순히 ‘성매매 집결지’가 아닙니다. 용주골에서 몇십년동안 일하고 삶을 가꿔온 성노동자의 ‘생활 터전’입니다. 이곳에 성노동자들의 공동체와 삶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강제로 추방당해선 안됩니다. 설령 강제폐쇄를 하더라도, 파주시는 성노동자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합당한 이주보상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행정대집행을 계획하면서도, 건물이 부숴진 뒤 집과 직장을 동시에 잃을 성노동자를 위한 이주보상대책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조례지원(이하 조례지원)을 만들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상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기만에 불과합니다. 파주시는 용주골 성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하지 않은 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조례지원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조례지원은 1년동안 약 월 100만원을 지급하며 주거, 직업재활 등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용주골 성노동자 당사자 모임 자작나무회는 이러한 조례지원으로는 이주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꾸준히 말해왔습니다. 용주골에는 장애를 가졌거나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여성, 혼자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많습니다. 월 100만원 짜리 조례지원으로는 아이를 먹여살릴수도, 아픈 부모를 돌볼수도 없습니다. ‘여성인권’과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명목으로 조례지원을 만들었다고는 하나, 정작 당사자의 의견은 빠져있는, 당사자들이 나서서 거부하는 조례지원입니다. 현 조례지원은 성노동자를 위한 조례지원이 아니라, 파주시가 성노동자를 빨리 쫓아내기 위해 만든 기만적인 임시방편에 가깝습니다. 파주시는 조례지원과 별개로 자작나무회와 함께 성노동자를 위한 이주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차차와 자작나무회는 용주골 성노동자를 위한 이주대책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성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9.12 행정대집행 취소 소식을 알립니다 : 현 조례 지원은 기만이다, 이주보상대책 만들어라!

 

파주시는 지난 7월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에 대해 1단계 정비대상 위반 건축물 32개 동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10월 이내에 강제철거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주골 첫 행정대집행 날짜는 9월 12일이었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이 10월 12일까지 행정처분을 정지한다고 주문함에 따라 9월 12일 파주시의 행정대집행이 취소됐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강제로 추방당해선 안 됩니다. 설령 '성노동자'라도 말입니다. 파주시는 용주골 강제폐쇄를 하더라도, 용주골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와 면담을 통해 합당한 이주보상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파주시장은 용역을 투입하는 첫 행정대집행 날짜까지 잡았음에도, 건물이 부서진 뒤 집과 직장을 동시에 잃을 성노동자를 위한 이주보상대책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는 이주보상대책 없이 성노동자를 쫓아내는 파주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파주시장은 자작나무회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 나눈 후 성노동자를 위한 이주보상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탈성매매 확약서 및 감시, 관리 없이, 조건 없이, 용주골 내 주방이모들의 권리까지 보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차차와 자작나무회는 용주골 성노동자를 위한 이주보상대책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성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파주시장 김경일은 행정대집행 계획 전면 취소하고 이주보상대책을 만드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