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활동 소식 142

[소식] [이슈] 성매매 현장과 재개발, 정당화되는 강제퇴거에 저항하기

[이슈] 성매매 현장과 재개발, 정당화되는 강제퇴거에 저항하기 2019년 6월 21일, 인천 옐로하우스 4호 집 앞으로 커다란 포크레인이 돌진했다. 포크레인이 4호 집을 철거하려는 순간, 옐로하우스 성노동자 여러 명이 몸으로 막아 세웠다. 혼란한 틈 사이, 지역주택 조합장이 4호 집 유리창을 망치로 부쉈고, 4호 집 안에서 대치하던 성노동자의 다리에 유리 파편이 박혔다.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에서 옐로하우스 성노동자를 쫓아내고 재개발 박차를 가하기 위한 일이었다.(중략) 집결지 폐쇄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쟁점이 수면위로 떠올랐는데, 그 중 하나는 성노동자를 위한 이주 보상대책이다. 재개발 사업에는 이주 보상대책이 따른다. 그런데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사업의 주체인 지자체나 민간 재개발 조합은 성노동자의 이..

[추모] 이연수 활동가 님을 기억합니다.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등 여러 단체에서 일했고, 셀 수 없이 많은 현장에 연대로 응답해 주신 이연수 활동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차 활동에 연대해 주셨던 이연수 활동가 님을 기억합니다.지난 28일, 연수 님은 용주골 성노동자와 연대하는 시민모임 텔레그램 방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제가 브런치에 써오던 에세이를 이제 슬슬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시간되실때 한번 천천히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brunch.co.kr/@trans-pride 이연수의 브런치스토리에세이스트 | 트랜스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청년이자,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인권활동가입니다. 저의 글이 오래오래 기억됐으면..

[소식] 법원, 단속 중 성매매 여성 촬영은 위법…“국가배상 책임“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2022년부터 투쟁해온 성매매 단속 중 여성 촬영 및 공유 문제가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경찰 합동단속팀으로서 해당 호실에 진입해서 경찰관이 사진을 촬영한 행위와 이후에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유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단속 중 성매매 여성 촬영은 위법…“국가배상 책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1930?sid=102 법원, 단속 중 성매매 여성 촬영은 위법…“국가배상 책임“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찍고 단체대화방에까지 올린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판사는 ..

[소식] 성노동자를 타겟으로 불법촬영 및 협박을 일삼는 남성 3인에 관해 알립니다.

성노동자를 타겟으로 불법촬영 및 협박을 일삼는 남성 3인에 관해 알립니다.  세네 명의 남성이 성매매 집결지를 돌아다니며 여성들을 촬영하고, 성구매 후 협박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구매자 처벌이 약하다는 점, 같은 행위를 해도 여성을 향한 낙인이 훨씬 강력하다는 점을 이용한 범행입니다. 처벌이 두렵지 않다는 듯 동일 인물이 비슷한 행동을 반복함에도 현행법상 대처가 어려웠다는 여러 의견이 모였기에 단체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이는 특정 성매매 집결지에만 한정된 사건이 아닙니다. 2) 몸에 문신이 있는 조폭 같은 인상을 가진 남성들이라는 제보가 최초에 있었고, 차차는 성노동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남성들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깍두기 머리 한 명, 약간 파마를 하고 귀를..

[공동성명] 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라.

[공동성명] 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라. 지난 7월, 유튜브에 업로드된 임신 36주 차 임신중지 수술 브이로그 영상의 파장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8월 12일, 경찰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올린 여성과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등 두 명의 신원을 파악하여 입건하고 살인죄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사건이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공백으로 인해 처벌할 법이 없어 발생한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낙태죄‘가 존재하던 때에도 ’낙태죄‘와 ’살인죄‘는 구분..

[소식]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양질의 임신중지 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 현장에서 말한다>🗯 개최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양질의 임신중지 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개최🕢일시 | 6월 14일 (금) 저녁 7시 - 9시📍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 참가비 | 5,000원 (간단한 비건 다과를 준비합니다)입금계좌 | 신한 140-012-708844 예금주: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 과거의 형법 조항과 모자보건법 14조는 이제 효력이 없음에도, 국가는 여전히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보장 등의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 보장을 위한 체계와 제대로 된 법·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하는 각 현장에서는 정부가 비범죄화 이후에도 권리 보장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모두의 안..

[소식] <성노동자/이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찰 단속 중단하라> 긴급 기자회견

2024년 9월 12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름(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아정(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준)), 나나(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익명(경기도 성매매 집결지 성노동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후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사후 보도자료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7vHzE7LmFHnuhXS7QVsSIXz6ujNwhVs5d37MXyalLc/edit?usp=sharing

[발언문 공유] 실적 올리기 위해 인명사고 무릅쓰고 성매매 단속 강행한 분당경찰서를 규탄한다 : 익명(경기도 성매매 집결지 성노동자)

실적 올리기 위해 인명사고 무릅쓰고 성매매 단속 강행한 분당경찰서를 규탄한다 익명(경기도 성매매 집결지 성노동자) 저는 경기도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고 있는 성노동자입니다. 며칠 전, 분당경찰서의 성매매 단속을 피하기 위해 2층 창문으로 뛰어내린 성노동자의 이야기를 기사에서 봤습니다.성노동자들에게 이런 일은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사에서 A 씨의 이야기가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이란 부분만 소개됐을 뿐 정확한 사정이 자세히 담겨있지는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단속을 피하고자 한 모습을 봤을 때 미등록 이주민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이미 대한민국의 많은 성노동자가 이주 성노동을 선택해 다른 나라에 ‘불법체류’를 하며 미등록 이주민/성노동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저도 해외로 넘어간 동료들의 소식을..

[발언문 공유] 성노동자/이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찰 단속 중단하라 연대발언 : 나나(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노동자/이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찰 단속 중단하라 연대발언  나나(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안녕하십니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나나입니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착취와 젠더/섹슈얼리티의 권력관계로 탄생한 성매매 산업에 균열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며, 성판매 경험당사자가 경험하는 폭력과 차별,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이를 ‘음란’한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남성 문화의 문제, 이들이 공모하여 여성의 몸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한, 즉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성산업화의 문제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분당경찰서는 성매매 단속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려는 태국 국적의 여성이 창문에서 추락하여 전치 4주..

[발언문 공유] 출입국사범과 성매매 혐의로, 이중으로 ‘불법화’된 존재들에게 자행되는 단속을 중단하라 :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준) 아정

출입국사범과 성매매 혐의로, 이중으로 ‘불법화’된 존재들에게 자행되는 단속을 중단하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준) 아정 법무부가 기획안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 은 올해로 추진 2년 차를 맞이합니다. 정부합동단속을 위해 동원되는 정부기관은 법무부, 경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을 합쳐 5개 부처입니다. 강제출국, 즉 추방을 당한 비국민의 수는 올해 상반기를 통틀어 2만 명이 넘습니다. 역대 최다라는 기록까지 세우면서 대대적으로 비국민을 단속하는 이유로 법무부는 ‘국민의 안전’을 운운하더군요. 체류기간이 도과된 비국민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면 국민이 안전해진다? 정말 그렇습니까?국가가 허용한 체류기한이 지났거나, 국가가 허용하지 않은 노동을 해서 ‘불법화’된 비국민들은 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