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익명 출산이 아니라 권리 보장이다. ‘보호출산제’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임신·출산, 양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지난 달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익명출산제의 이름만 바꾼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출산제’ 관련 발의안의 수정 대안을 내놓은 데 이어,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예산과 전달 체계까지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18일 보건복지부는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123명의 아동 중 1,025명의 생존을 확인하였고, 249명은 사망 확인, 814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