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여성과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 통과를 규탄한다 -익명 출산이 대안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여성이 온전하게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결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대안이 될 수 없는 이 법이 향후 아동과 여성의 삶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며, 끝내 이 무책임한 법을 몰아치듯 추진하고 결정을 내린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법의 근간은 ‘익명출산제’에 있으며, 입양인 당사자와 아동 권리 단체, 미혼모 단체를 비롯하여 아동과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여러 단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익명..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기념 성명 오늘은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우리는 2021년 ‘낙태죄’의 실효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과 제도적 보장 속에서 양질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오늘 전 세계 여성들의 행동과 요구에 함께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 보건당국과 국회가 계속해서 책임을 방기해오던 가운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그간 계류되었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모두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현재 안건으로 상정된 계류안은 2021년 발의된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을 제..

[공동성명] 교통 공공성과 철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9월 14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선 이유는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함이다.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와 SRT 운영사 SR의 통합과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철도 민영화 시도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KTX와 SRT 분리 운영을 통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 등 수서행 고속철노선을 KTX 여유분이 있음에도 SR에 몰아주어 SRT를 투입하도록 했다. 또한 철도운영, 시설관리, 차량정비, 관제 등 기능별로 ‘철도 쪼개기’ 정책을 시행하려 한..

[공동성명]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익명 출산이 아니라 권리 보장이다. ‘보호출산제’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임신·출산, 양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지난 달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익명출산제의 이름만 바꾼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출산제’ 관련 발의안의 수정 대안을 내놓은 데 이어,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예산과 전달 체계까지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18일 보건복지부는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123명의 아동 중 1,025명의 생존을 확인하였고, 249명은 사망 확인, 814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형법..

유산유도제 도입 신청 철회, 정부책임이다! 정부는 더이상 기업과 국회 핑계 말고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재생산권리 보장하라! 일시: 2022. 12. 28. 오전 10 : 00 장소: 대통령 집무실 앞 (전쟁기념관 앞) 주최: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모임넷) 발언문 1 :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지난 16일 식약처는 유산유도제의 허가심사 절차가 종료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여성들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산유도제의 허가를 보류하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규제과학 전문성있는 식약처를 믿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전문성 있는 식약처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산유도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처히 검토하겠다. 말..

[추모 성명] 살인 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언론의 조회수 장사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성노동자 인권 침해, 국가가 책임져라 :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 살인 사건에 부쳐 동거하던 여성과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이기영 살인 사건이 여러 시민의 주목을 받으며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12월 28일, MBN 추성남 기자의 라는 보도 때문에 피해자·제보자의 직업이 ‘노래방 도우미’라는 사실까지 강조되어 공개된 상황입니다. 1.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는 MBN 추성남 기자의 비윤리적인 보도 행태를 규탄합니다. 2.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는 국가의 책임을 묻습니다. 1. 성..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발생한 사고를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의 애도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살피고,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논의하고, 10월 29일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떤 시간으로 기억할지 고민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로윈 축제도, 음주도, 들뜬 마음도 잘못이 아닙니다. 차차는 누군가의 죽음을 죄와 벌로 연결하려는 시도에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2022.10.31.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임신중지는 건강권과 평등권의 문제다.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한 복지부와 식약처의 책임을 분명히 하라. - 임신중지 관련 국정감사 현황에 부쳐 지난 4일 2022년도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각 의원실에서는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보장 체계와 유산유도제 도입 등에 관해 지난 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내용을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국회와 보건당국 모두 크게 진전된 바 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유산유도제의 경우 이제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실행해 나가야 하는 일임에..

성평등전주의 성매매피해경험자 핍박 및 예술인 사상 검열 규탄한다 - 〈제 3회 페미니즘 예술제 ‘지구탈출’〉 에서 추방당한 존재들과 연대하며 사랑해, 치명타, 이시마 작가는 정당한 공모, 심사 과정을 거쳐 전시 참여 작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주최/주관단체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의 성매매피해경험자 핍박, 예술인 사상검열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시에서 퇴출되었다. 먼저, 사랑해 작가는 페미니즘 예술제가 차별과 편견이 없는 자리일 것을 기대하고, 전시 공간인 구 성매매 업소를 둘러보며 “함께 전시를 하게 된 것이 성산업 내 당사자로도, 예술가로도 기쁘다”는 발언을 했다. 사랑해 작가는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누군가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전시 공간 내 메시지를 접하고 안심해 “성산업 종사자이자 ..

불법의 고리 바깥, 안전한 노동과 일상이 보장되는 사회를 촉구하며 :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 22주기에 부쳐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해수 2000년 9월 19일, 전북 군산시 대명동 ‘쉬파리골목’의 성매매 집결지를 덮친 화재로 5명의 여성이 질식사했다. 2002년 1월 29일, 군산시 개복동의 유흥업소에서도 화재로 14명의 여성이 죽었다. 두 업소 모두 1층 출입구에는 몇 겹의 잠금장치를, 위층 창문에는 쇠창살을 설치해 성노동자들을 감금해두어 대피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열아홉 명의 죽음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성매매 집결지가 연이어 폐쇄되는 와중에도 성매매 업소에서의 화재 참사는 반복되었다. 2005년 3월에는 서울 ‘미아리 텍사스’ 업소에서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