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를 "엄중한 처벌" 해달라는 파주시장, 더이상 ‘여성인권’을 이용하지 말라
○ 일시: 2023년 11월 1일 (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파주시청 앞 (경기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 공동주최: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용주골 여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
[순 서]
사회자: 유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1. 여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2. 별이 (용주골 여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
3. 지혜 (용주골 여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
[보도자료] '성매매 피해자'를 “엄중한 처벌“ 해달라는 파주시장, 더이상 ‘여성인권’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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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파주시는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TF를 구성하며 경기도 파주시 대추벌(속칭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강제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2023년 2월, 이재성 파주경찰서장은 “파주시와 협조해 폐쇄회로 TV(CCTV) 설치 등을 통해 성매매 알선 행위 등 강력 단속과 함께 수사팀을 보강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라고 발언, 3월 3일부터 4월 27일, 5월 2일, 5월 10일에 걸쳐 4번 동안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설치 시도에는 약 300여명의 경찰, 공무원, 용역이 동원되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인근에 설치하는 CCTV는 성매매 단속을 손쉽게 하여 성노동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노동자들의 생활을 감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용주골 여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는 자신의 생활 반경 내에 설치되는 CCTV에 반발하여 CCTV 작업 차량에 직접 올라가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항의하거나, 작업 차량을 몸으로 막는 등의 생존권 투쟁을 벌였습니다.
파주시는 해당 생존권 투쟁에 참여했던 자작나무회 여종사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 제 144조 제1항),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로 고발했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수사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올해 초 파주시는 ‘여성인권’을 위해 성매매집결지를 폐쇄 하겠다고 선포하며 용주골 여종사자들을 ‘성매매피해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성매매피해자’인 자작나무회 여종사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고발까지 한 상황은, ‘성매매 피해자’라는 표현이 기만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파주시는 용주골 여종사자들을 ‘성매매피해자’로, 인권이 있는 존재로 대한 적 없습니다. 그저 성매매 집결지 폐쇄라는 업적을 이루기 위해 ‘여성인권’과 ‘성매매피해자’라는 단어를 이용해 용주골 여종사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힐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2023년 11월 1일 오전 11시 30분, '성매매 피해자'를 “엄중한 처벌“ 해달라는 파주시장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