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착취 인신매매’ 필리핀 여성들, 한국 정부 상대로 재심 청구
가수로 활동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던 필리핀 여성 3명이 자신들에게 강제출국(퇴거)·구금(보호) 명령을 내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근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인 여성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권고하자 이를 근거로 재심 청구에 나선 것이다.
세 여성은 가수로 활동하기 위해 예술흥행(E-6) 비자를 받아 2014년 한국에 왔으나, 유흥업소 사장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다가 2015년 3월 경찰 단속에 걸려 45일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현 출입국·외국인청)에 구금된 뒤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당시 자신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며 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나 각각 2018년, 2020년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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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착취 인신매매’ 필리핀 여성들, 한국 정부 상대로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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