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2022년부터 투쟁해온 성매매 단속 중 여성 촬영 및 공유 문제가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경찰 합동단속팀으로서 해당 호실에 진입해서 경찰관이 사진을 촬영한 행위와 이후에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유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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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속 중 성매매 여성 촬영은 위법…“국가배상 책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찍고 단체대화방에까지 올린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판사는 17일 성매매 여성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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