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2주년 공동행동 :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사랑해(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안녕하세요, 저는 콘돔을 끼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아는 남성들과 사귀었던 여성이자, 노콘 삽입 섹스가 빈번한 업종에서 일했던 성노동자입니다. 취약한 존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뜻밖의 돈이 나가는 것’, ‘거부당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저의 그 막연한 두려움들의 교집합에는 ‘병원’, 특히 ‘산부인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적인 관계와 노동 현장 안에서 ‘임신 가능한 몸’으로 ‘임신 하지 않는 몸’들과 부대껴 살아가며 내 몸이 ‘예상치 못하게 원치 않은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불법이라는 명분으로 중절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와 ‘뜻밖의 병원비’, ‘낙태 비용’에 대한 두려움 역시 너무 잘 체화한 인간이었지요. 저는 임신도 병원도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조금이라도 기분이 쎄하다 싶으면 스스로 아랫배를 때리거나 계단에서 살짝 굴러보는 등 자학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낙태죄 폐지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응을 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니! ‘임신이 가능한 몸’이 ‘스스로 임신을 거절하고 중단할 권리를 가진 몸’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법이란 이름으로, 병원의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부르는 게 값이던 낙태 비용도 법 아래에서 조금은 하향평준화되지 않을까? 다양한 기대와 함께, 부인과와 병원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도 조금 줄어들었었어요.
그러나 저는 방금 ‘낙태’ 혹은 ‘임신 중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안 해요~.”라는 말로 전화를 뚝 끊어버리던 대여섯명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 2주년을 맞아 집 주변에 임신 중단이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있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없다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했을 뿐이었는데요. 제가 서울 중심부에, 번화가에 살고 있지 않아서 이런 정보를 근처에서 얻는 게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망연자실하여 네이버 지도에도 검색을 해봤지만 ‘사랑니 병원’, ‘사마귀 제거 병원’ 등을 검색하면 관련 병원들이 쫙 거리순, 관련도순으로 리스트업 되는 반면 ‘낙태 병원’, ‘임신 중절 병원’을 검색하면 조건에 맞는 업체가 없다고 나옵니다. 아무래도 임신 중절은 여전히 다른 수술들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 모양입니다.
임신중지가 처벌 대상이 아닌 사회이지만, 여전히 낙태와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성은 너무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한국의 의료접근성은 OECD국가 중 1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이 임신 중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검색창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쉽게 얻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랍니다. 사랑니 발치나 사마귀 제거에 대한 정보만큼이나 쉽게 임신 중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바랍니다. 취약한 상태의 개인이 혼자서 거절당하고, 혼자서 거부당하고, 혼자서 헤매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기를, 더 안전하고 쉽고 빠르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보편적인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기사 1.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909
‘낙태죄 헌법불합치’ 4년인데 막막… “임신중지는 필수 의료서비스” - 여성신문
2019년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 임신중지가 비범죄화 된 지 2년이 흘렀지만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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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기사 2. https://v.daum.net/v/20230409154815955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주최로 낙태죄 폐지 2주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3.4.9 hama@yna.co.kr (끝) ▶제보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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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기사 3. https://v.daum.net/v/20230409162204751
“임신중단, 더는 숨기기 싫다”···헌재 결정 4년, 여전히 먼 ‘안전한 재생산권’
윤슬기씨(26·가명)는 지난해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2021년 1월1일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지만 윤씨가 임신중단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 유산유도제와 자궁수축제를 구하기 위해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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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임신 중지 위해 건강보험 적용하라” 여성인권단체 촉구
여성·인권단체 연대체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 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며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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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기사 5.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7162.html
임신중지 ‘합법화’ 4년인데…약 구하기도 막막 ‘각자도생’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4년‘대체입법’ 국회 논의 지지부진정부는 후속 조처 마련에 손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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