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주골 강제폐쇄 대응(2023~2024)/용주골 기사모음

[기사공유] 용주골 폐쇄한다고 성매매 사라질까... 시와 싸우는 여인들 [용주골 사람들③]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2024. 9. 13. 16:29

 

용주골 폐쇄한다고 성매매 사라질까... 시와 싸우는 여인들 [용주골 사람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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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방·안마방…용주골 폐쇄한다고 성매매 사라질까 [용주골 사람들③]

3화-시와 싸우는 여인들 <끝> “단순히 배척과 폐쇄 통해선 해결 어려워” 다른 집결지로 이동 양상… 풍선효과 우려 용주골 만들어진 ‘6070’ 거리 재현 아이러니 “단기 성과 기대할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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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국가와 사회가 이야기하는 ‘취약한 집단’에서는 철저히 배제돼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한국형사·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진행한 ‘2019년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결론의 한 대목이다. 연구는 성매매 유형을 3가지로 나눴다. 집창촌 형태의 전통형 성매매, ‘오피방’ ‘안마방’ 등 중간형 성매매, 조건만남 등 온라인 성매매다. 경기 파주시 용주골은 전통형 성매매 지역에 속하는데, 연구는 이들 지역의 성매매 여성이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배척과 폐쇄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공존에 기반한 상생의 목소리를 내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일부로 2021년부터 용주골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시가 집결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긍정적이다. 다만 일각에선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보가 성매매 여성들의 재사회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에서 성매매 여성의 목소리는 또다시 제외된다는 점이다.

◆파주시와 분투 벌이는 성매매 여성들…“풍선효과 우려”

시는 조례까지 만들어 지원하겠다던 용주골 성매매 여성들과 지난해부터 갈등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용주골 성매매 여성 하루씨는 시로부터 최근 5번째 고소와 고발을 당했다. 혐의는 매번 비슷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이다. 시가 용역을 데리고 와 용주골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용주골 주변 가림막을 철거하려 할 때마다 현장에서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약식기소했다.

이현정(49·가명)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퇴근 후 쓰러진 채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수술 이후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소 뇌경색이 있었던 현정씨는 지난 3월8일 시의 가림막 철거를 막으러 콘크리트 제방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병원으로 이송됐던 그는 이후 어지러운데도 폐쇄 여론으로 손님이 줄어 근무 시간을 무리하게 늘렸다. 이게 화근이 됐다. 정신장애와 왜소증을 앓고 있는 두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현정씨는 두 동생 외엔 보호자가 없어 병원에서 현정씨의 정확한 상태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연구는 “내쫓고 폐쇄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의 자활과 재사회화에 손을 내미는 포용적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용주골과 같은 전통형 성매매 집결지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생계 압박이 해결되지 않은 성매매 여성들은 다른 집결지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장기간에 걸친 직업훈련과 자활정책 지원”을 당부하며 “(그래야) 폐쇄나 도시재생이 계획되는 지역일수록 여성이 다른 집결지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약자라는 입장(관점)으로 빈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