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 왜 신고 안 했나”…‘피해자다움’ 물은 한국 수사·사법기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가수로 활동하겠다고 한국에 왔다가 성매매 혐의로 적발돼 강제퇴거(출국)·보호(구금) 명령을 받은 필리핀 여성 3명이 ‘강압에 의해 성매매를 한 인신매매 피해자’로 볼 만한 요소가 많다며 이런 근거들을 들었다. 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당시 경찰관과 출입국관리소(현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등은 해당 사항을 모두 인지하고 있던 상황.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피해자들에게 강압적인 환경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는 묻지 않았다. 한국 수사·사법기관은 성매매 단속에서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얼마나 피해자다운가’만을 판단의 잣대로 들이댔다. 유엔의 결정문 등을 보면, 세 여성은 2014년 ‘외국 ..